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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4-01-21]락앤락과 물병 디자인 소송에서 승소

작성일 : 2014.01.22 첨부파일 : [코멕스산업] 사진자료1.jpg 이전 목록 다음

코멕스산업, 락앤락과 물병 디자인 소송에서 승소

 

 

주방ㆍ생활용품업체 코멕스산업(대표 전병우)에서는 지난 20일 락앤락을 상대로 낸 상품 형태 모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재판장 심우용)"락앤락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디자인을 모방한물병을 판매한 것에 대해 코멕스산업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한 점, 락앤락이 제품 개발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락앤락이 코멕스 산업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플라스틱 물병 몸통의 비정형적인 스크루 꼬임, 5각형의 밑바닥 형태, 뚜껑 모양 등 전체적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코멕스산업의 자료에 따르면 두 물병의 형태를 입체 컴퓨터 그래픽으로 분석하였을 때 스크루 단층의 커브가 100% 동일하다는 주장이다[그림2].

 

코멕스산업은 2007 6월부터 크리스탈 물병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2008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했고, 비슷한 시기에 락앤락은 코멕스산업의 물병과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였다.

 

코멕스관계자는 자사 고유의 창작 제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 받아 마땅하다, ‘디자인 경쟁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향상되어 국내에 잔존하는 디자인 침해나 특허 분쟁이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림1] 코멕스산업 제품(왼쪽)과 락앤락 제품(오른쪽)